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7
정연욱|국민의힘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#저작권#언론저작물#AI저작권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언론저작물을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명시하고, 사실 전달 시사보도는 보호에서 제외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4조 제1항 제10호를 신설해, 사실 전달이 아닌 언론저작물을 보호 대상에 포함시킨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AI의 무분별한 인용·문구 사용을 억제하고, 저작권자 권리와 언론의 창의적 표현을 균형 있게 보호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4조 제1항 제10호를 신설해, 사실 전달이 아닌 언론저작물을 보호 대상에 포함시킨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AI의 무분별한 인용·문구 사용을 억제하고, 저작권자 권리와 언론의 창의적 표현을 균형 있게 보호한다.
의안번호: 22120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