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7
주진우|국민의힘
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의 차명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#특별검사#차명계좌#미공개정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특별검사를 임명해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구체화하고 수사기간 연장 규정을 신설해 독립적 수사를 도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독립 수사로 공익 회복과 시장 신뢰 증가를 기대하나, 권력 남용 가능성은 관리 필요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구체화하고 수사기간 연장 규정을 신설해 독립적 수사를 도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독립 수사로 공익 회복과 시장 신뢰 증가를 기대하나, 권력 남용 가능성은 관리 필요.
의안번호: 22120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