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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상습 침수지역을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재해 취약 지역을 통합 관리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방재지구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포함해 정비계획 체계를 하천정비기본계획으로 일원화해 실행의 일관성과 속도를 높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통합 관리로 침수 피해 예방과 대응이 강화되나 행정 비용 증가와 추진 속도 저해 가능성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