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7
재난·안전
김위상|국민의힘
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#홍수 예방#침수 대비#재해 관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침수 위험이 많은 저지대나 자주 물에 잠기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침수 위험이 많은 저지대나 자주 물에 잠기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홍수 대비 계획이 흩어져 있는데, 앞으로는 침수 위험 지역을 한곳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요.
현재는 홍수 대비 계획이 흩어져 있는데, 앞으로는 침수 위험 지역을 한곳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요즘 집중호우가 자주 내려서 침수 피해가 늘고 있는데, 이 법으로 미리 대비해서 가재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.
요즘 집중호우가 자주 내려서 침수 피해가 늘고 있는데, 이 법으로 미리 대비해서 가재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계획만 세우고 실제 공사나 투자가 따라가지 못하면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.
계획만 세우고 실제 공사나 투자가 따라가지 못하면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0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