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7
환경·에너지
김위상|국민의힘
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기후변화#곤충대발생#환경관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길에서 곤충 대발생으로 불편함을 겪는 일반시민과 운전자가 주요 대상이에요
길에서 곤충 대발생으로 불편함을 겪는 일반시민과 운전자가 주요 대상이에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발생 곤충 관리 규정이 없는데, 앞으로는 환경부가 조사하고 친환경적으로 방제해요
현재는 대발생 곤충 관리 규정이 없는데, 앞으로는 환경부가 조사하고 친환경적으로 방제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러브버그 같은 곤충이 떼로 나타나 시야를 방해하고 도로에 묻어 안전문제를 일으키는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
러브버그 같은 곤충이 떼로 나타나 시야를 방해하고 도로에 묻어 안전문제를 일으키는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친환경 방제 약물이 생태계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검증이 필요해요
친환경 방제 약물이 생태계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검증이 필요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0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