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8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7
김선교|국민의힘

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지역생산물#급식안전#농어촌활성화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에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 우선 사용을 권고하고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급식 관리 의무는 유지하되, 지역내 생산물 우선 사용 독려와 재정지원 근거 신설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영양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, 농어촌 소멸 위기 완화, 탄소중립에 기여하나 비용 증가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120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