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8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08
추경호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벤처투자#조세특례#일몰연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벤처투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의 일몰을 3년 연장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연장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비과세 혜택이 지속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이나 세수 손실과 남용 위험이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연장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비과세 혜택이 지속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이나 세수 손실과 남용 위험이 있다.
의안번호: 22120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