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8
황명선|더불어민주당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징벌적손해배상#손해배상책임강화#산업안전보건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사업주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으로 피해 구제와 예방 강화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주요 조항 위반 시 신설 166조의3로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으로 책임이 강화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구제 강화와 안전문화 개선 기대되지만, 기업 부담 증가 등 부작용도 우려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주요 조항 위반 시 신설 166조의3로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으로 책임이 강화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구제 강화와 안전문화 개선 기대되지만, 기업 부담 증가 등 부작용도 우려됩니다.
의안번호: 22120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