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8
고용·노동
황명선|더불어민주당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업안전#배상책임#노동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사업주가 책임을 지고,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보호를 받아요.
사업주가 책임을 지고,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보호를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배상금만 내면 되는데, 앞으로는 반복 위반 시 최대 3배까지 배상금을 내야 해요.
현재는 배상금만 내면 되는데, 앞으로는 반복 위반 시 최대 3배까지 배상금을 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일하다가 다치거나 죽는 일이 줄어들 수 있고 사업주들이 안전에 더 신경 써요.
일하다가 다치거나 죽는 일이 줄어들 수 있고 사업주들이 안전에 더 신경 써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중소기업 사업주들의 배상액 부담이 커져서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중소기업 사업주들의 배상액 부담이 커져서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0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