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8
2
위원회 심사
2025-12-16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3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08
배준영|국민의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철도투자#취득세감면#지역균형발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철도사업 관련 부동산 취득세 경감과 고속철도차량 취득세 감면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특례 종료를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대상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균형발전과 투자 활성화를 기대하지만 지방세 수입 감소와 재정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특례 종료를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대상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균형발전과 투자 활성화를 기대하지만 지방세 수입 감소와 재정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20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