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8
2
위원회 심사
2025-12-16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3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08
서영교|더불어민주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일몰기한연장#지방세감면#공공기관이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·재산세 감면 일몰 2년 연장 제도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몰기한이 2025년에서 2년 연장되어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정착 지원이 계속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활력 증가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재정 부담과 형평성 관리가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몰기한이 2025년에서 2년 연장되어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정착 지원이 계속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활력 증가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재정 부담과 형평성 관리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120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