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8
황정아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AI데이터센터#국가전략기술#세액공제확대
AI 요약
✅ 이 법안의 핵심은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로 포함하고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것이다.
✅ 현행 1%~10%의 세액공제가 확대되어 투자 여건이 개선되고 민간 투자가 촉진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민간 투자 확대와 AI 인프라 경쟁력 강화이나 재정 부담과 정책 남용 위험도 증가한다.
✅ 현행 1%~10%의 세액공제가 확대되어 투자 여건이 개선되고 민간 투자가 촉진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민간 투자 확대와 AI 인프라 경쟁력 강화이나 재정 부담과 정책 남용 위험도 증가한다.
의안번호: 22120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