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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대북 전단 살포 금지와 처벌 규정을 삭제하고, 협조 요청 근거를 포괄적 남북관계 목표로 확장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금지와 처벌은 제거되고, 협조 요청 사유가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포괄적 목적으로 확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표현의 자유 확대와 정책 실행의 유연성 증가를 기대하지만 안전 우려와 남북관계 긴장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