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8
국방·병무
김기웅|국민의힘
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표현의자유#남북관계#대북전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일반 국민과 북한 관련 메시지 전달을 원하는 활동가, 언론인
일반 국민과 북한 관련 메시지 전달을 원하는 활동가, 언론인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북한으로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데, 앞으로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
현재는 북한으로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데, 앞으로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표현의 자유가 더 넓어져서 북한 관련 의견을 자유롭게 전달할 수 있어요
표현의 자유가 더 넓어져서 북한 관련 의견을 자유롭게 전달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북한이 이를 악용해 남한 내 선전 활동을 확대할 수 있고, 남북 관계가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
북한이 이를 악용해 남한 내 선전 활동을 확대할 수 있고, 남북 관계가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0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