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8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08
김영진|더불어민주당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관세#면세공장지정#지정기간연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항공기 및 반도체 제조용 부품 원재료의 관세 면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.
✅ 현행 3년의 지정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연장은 지정자 신청에 따라 가능하도록 한다.
✅ 생산 안정성과 투자 유인이 증가하고 행정 부담이 감소하나, 세수 영향과 남용 가능성은 우려된다.
✅ 현행 3년의 지정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연장은 지정자 신청에 따라 가능하도록 한다.
✅ 생산 안정성과 투자 유인이 증가하고 행정 부담이 감소하나, 세수 영향과 남용 가능성은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120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