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8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08
산업·기업
김영진|더불어민주당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관세 면제#중소기업 지원#행정 부담 완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항공기, 반도체 제조용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이 영향을 받아요
항공기, 반도체 제조용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관세 면세 혜택을 받는 공장 지정 기간이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요
관세 면세 혜택을 받는 공장 지정 기간이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3년마다 다시 신청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져서 사업에 더 집중할 수 있어요
3년마다 다시 신청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져서 사업에 더 집중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0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