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8
장철민|더불어민주당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민주적선출#노사관계안정#근로자권익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 및 지위, 임기, 활동을 구체화해 민주적이고 안정적 노사관계를 촉진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선출 방식과 합의 주체, 서면합의 등 절차를 구체화하는 신설 조항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취약근로자 이익 보호와 민주적 노사관계 강화를 기대하지만 시행비용도 수반될 수 있다.
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 및 지위, 임기, 활동을 구체화해 민주적이고 안정적 노사관계를 촉진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선출 방식과 합의 주체, 서면합의 등 절차를 구체화하는 신설 조항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취약근로자 이익 보호와 민주적 노사관계 강화를 기대하지만 시행비용도 수반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20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