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8
교육
정을호|더불어민주당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학위취소#부정행위#박사학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부정하게 석사학위를 받은 뒤 박사학위도 받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부정하게 석사학위를 받은 뒤 박사학위도 받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석사학위 취소돼도 박사대학에 알리지 않아요. 앞으로는 취소 사실을 박사대학에 통지해서 박사학위도 빨리 취소돼요.
현재는 석사학위 취소돼도 박사대학에 알리지 않아요. 앞으로는 취소 사실을 박사대학에 통지해서 박사학위도 빨리 취소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부정하게 얻은 높은 학위로 인한 불공정한 이득을 더 빨리 막을 수 있어요.
부정하게 얻은 높은 학위로 인한 불공정한 이득을 더 빨리 막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0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