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8
환경·에너지
구자근|국민의힘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전기자동차#충전시설#데이터센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데이터센터를 짓거나 운영하는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.
데이터센터를 짓거나 운영하는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모든 건물이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, 앞으로 데이터센터는 설치하지 않아도 돼요.
현재는 모든 건물이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, 앞으로 데이터센터는 설치하지 않아도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데이터센터 화재가 나면 전국의 인터넷이 끊겨서 모두 불편해요. 전기차 배터리 화재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.
데이터센터 화재가 나면 전국의 인터넷이 끊겨서 모두 불편해요. 전기차 배터리 화재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전기차 충전시설이 줄어들 수 있어서 전기차 운전자들이 충전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전기차 충전시설이 줄어들 수 있어서 전기차 운전자들이 충전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0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