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8
구자근|국민의힘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환경친화적자동차#전기차충전#데이터센터예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의무를 면제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1조의2 제1항 단서 신설로 예외를 명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비용 감소·개발 촉진이 있으나 충전 인프라 축소로 시민 충전 접근성과 안전 리스크가 제기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1조의2 제1항 단서 신설로 예외를 명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비용 감소·개발 촉진이 있으나 충전 인프라 축소로 시민 충전 접근성과 안전 리스크가 제기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20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