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8
김도읍|국민의힘
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실종아동#공공민간협력#제도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의 실종아동찾기 참여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9조의5를 신설해 참여 주체를 공공·민간으로 확장하고 행정·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촉진하고 사회적 관심과 협력을 확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9조의5를 신설해 참여 주체를 공공·민간으로 확장하고 행정·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촉진하고 사회적 관심과 협력을 확대한다.
의안번호: 22120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