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8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8
이원택|더불어민주당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해상교통질서#선박운항자폭행가중처벌#가중처벌도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항행 중 선박 운항자에 대한 가중처벌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항해 중 선박 운항자 폭행·협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벌금이고, 상해 시 3년, 사망 시 무기 5년으로 가중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해상 교통질서 강화와 선원 안전 향상을 기대하나, 해상 긴급상황과 국제법 적용의 실효성은 추가 점검 필요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항해 중 선박 운항자 폭행·협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벌금이고, 상해 시 3년, 사망 시 무기 5년으로 가중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해상 교통질서 강화와 선원 안전 향상을 기대하나, 해상 긴급상황과 국제법 적용의 실효성은 추가 점검 필요.
의안번호: 22120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