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8
김주영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부가가치세환급특례#노선버스복지기금#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노선버스의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신설하고 환급금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복지기금에 활용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매입세액 공제나 환급이 불가하던 것을 환급 특례로 허용하고, 그 환급금을 복지기금 재원으로 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버스 종사자의 처우와 운행 안정성 향상과 함께 재정 부담 증가·세수 감소 위험 같은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매입세액 공제나 환급이 불가하던 것을 환급 특례로 허용하고, 그 환급금을 복지기금 재원으로 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버스 종사자의 처우와 운행 안정성 향상과 함께 재정 부담 증가·세수 감소 위험 같은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20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