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8
조세·세금
김주영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선버스#부가가치세#근로자복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버스 운전사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
버스 운전사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부가가치세를 못 받던 버스 회사가 앞으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돼요
현재는 부가가치세를 못 받던 버스 회사가 앞으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버스 운전사 처우가 나아져 운행이 안정화되고, 대중교통 서비스가 좋아질 수 있어요
버스 운전사 처우가 나아져 운행이 안정화되고, 대중교통 서비스가 좋아질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돌려받은 세금이 실제로 운전사 복지에 쓰일지, 아니면 다른 곳에 쓰일지 불명확해요
돌려받은 세금이 실제로 운전사 복지에 쓰일지, 아니면 다른 곳에 쓰일지 불명확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0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