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8
김주영|더불어민주당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선버스복지기금#대중교통노동환경#정부지원복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 마련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제52조의2 신설 및 국가가 이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, 조세특례제한법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처우와 환경이 개선되고 인력 안정과 운송원가 관리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재원과 실행의 실효성 점검이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제52조의2 신설 및 국가가 이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, 조세특례제한법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처우와 환경이 개선되고 인력 안정과 운송원가 관리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재원과 실행의 실효성 점검이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120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