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1
행정·지방자치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투명성#대통령경호#감시제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통령을 보호하는 경호처 직원과 일반 국민이에요
대통령을 보호하는 경호처 직원과 일반 국민이에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경호처 내부직만 했던 감시 역할을 외부 전문가도 할 수 있게 바뀌어요
경호처 내부직만 했던 감시 역할을 외부 전문가도 할 수 있게 바뀌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경호처의 투명성이 높아져서 권력 남용을 더 잘 막을 수 있게 돼요
경호처의 투명성이 높아져서 권력 남용을 더 잘 막을 수 있게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외부 감사관 선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으면 역시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
외부 감사관 선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으면 역시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0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