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1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소방안전관리자#문화유산보호#공사현장안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문화시설의 공사 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점이다.
✅ 박물관, 미술관, 도서관, 문학관 등 문화시설의 공사 시 연면적 무관하게 소방안전관리자를 의무 선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화재 위험 감소와 보존 가치 유지를 기대하나 추가 비용과 관리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.
✅ 박물관, 미술관, 도서관, 문학관 등 문화시설의 공사 시 연면적 무관하게 소방안전관리자를 의무 선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화재 위험 감소와 보존 가치 유지를 기대하나 추가 비용과 관리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20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