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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을 3년 연장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되고 적용 대상은 동일하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공기업의 투자·고용을 촉진하고 지방 시대 구현에 기여하나, 지방세 수입 감소 및 형평성 문제 우려가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