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1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1
법무·사법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#헌법재판#사법부 독립성#재판부 안정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헌법재판을 청구하거나 받을 수 있는 일반 국민
헌법재판을 청구하거나 받을 수 있는 일반 국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소장 임기가 불명확해서 1년 이하로 짧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소장도 정확히 6년씩 일해요
현재는 소장 임기가 불명확해서 1년 이하로 짧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소장도 정확히 6년씩 일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헌법재판소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적 권리가 더 잘 보호돼요
헌법재판소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적 권리가 더 잘 보호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이 법안이 현직 소장의 임기를 어떻게 적용할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고, 정치적 논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이 현직 소장의 임기를 어떻게 적용할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고, 정치적 논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0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