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1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1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#헌법재판소#소장임기#재판부안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헌법재판소장 임기를 6년으로 고정하는 것이다.
✅ 재판관 임기와 별개로 소장의 임기를 확정해 혼란을 방지한다.
✅ 재판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운영의 안정성을 높인다.
✅ 재판관 임기와 별개로 소장의 임기를 확정해 혼란을 방지한다.
✅ 재판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운영의 안정성을 높인다.
의안번호: 22120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