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1
2
위원회 심사
2025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11
박성민|국민의힘
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업디지털전환#인공지능활용#국가경쟁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산업 디지털 전환과 AI 활용 촉진을 법 전반에 반영하고 경쟁력 강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법 제명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개정하고, 종합계획 수립·시행과 전문회사·선도사업에 AI 활용 내용을 반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AI 활용 촉진으로 생산성 향상과 혁신 생태계가 강화되고, 비용 부담과 규제 과다, 기업 간 격차 확대 같은 부작용도 주의가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법 제명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개정하고, 종합계획 수립·시행과 전문회사·선도사업에 AI 활용 내용을 반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AI 활용 촉진으로 생산성 향상과 혁신 생태계가 강화되고, 비용 부담과 규제 과다, 기업 간 격차 확대 같은 부작용도 주의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120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