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1
2
위원회 심사
2025-12-09
3
체계자구 심사
2025-12-18
4
본회의 심의
2026-01-29
5
정부이송
2026-02-06
6
공포
2026-02-19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11
교육
정성국|국민의힘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권보호#교사폭력#긴급조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생이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중대한 사건과 관련된 피해 교사, 가해 학생
학생이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중대한 사건과 관련된 피해 교사, 가해 학생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교권보호위원회 결정까지 분리만 가능하지만, 앞으로는 위원회 전에 출석정지와 특별교육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어요
현재는 교권보호위원회 결정까지 분리만 가능하지만, 앞으로는 위원회 전에 출석정지와 특별교육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교사가 폭력 피해 후 21일을 기다리지 않고 빨리 교단에 복귀할 수 있게 돼요
교사가 폭력 피해 후 21일을 기다리지 않고 빨리 교단에 복귀할 수 있게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가해 학생이 적절한 조사 없이 과도하게 징벌받거나 학생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어요
가해 학생이 적절한 조사 없이 과도하게 징벌받거나 학생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0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