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1
교육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교육정책#시민참여#투명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부모와 교육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교육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.
학부모와 교육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교육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민참여위원회가 의견만 제시하는데, 앞으로는 시민참여배심위원회로 바뀌어 더 실질적인 역할을 하게 돼요.
현재는 국민참여위원회가 의견만 제시하는데, 앞으로는 시민참여배심위원회로 바뀌어 더 실질적인 역할을 하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당신의 자녀 교육과 관련된 정책 결정에 시민의 목소리가 더 잘 반영될 수 있어서 중요해요.
당신의 자녀 교육과 관련된 정책 결정에 시민의 목소리가 더 잘 반영될 수 있어서 중요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배심원 제도가 정책 결정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여전히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어요.
배심원 제도가 정책 결정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여전히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0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