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1
산업·기업
구자근|국민의힘
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중복규제 해소#행정 효율화#화학물질 관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자와 공장 운영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.
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자와 공장 운영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부 두 부처(환경부, 고용노동부)에 각각 신고하고 승인받아야 하는데, 앞으로는 고용노동부 승인만 받으면 환경부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돼요.
현재는 정부 두 부처(환경부, 고용노동부)에 각각 신고하고 승인받아야 하는데, 앞으로는 고용노동부 승인만 받으면 환경부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업자들이 받아야 할 승인 절차가 줄어들어서 시간이 덜 걸리고 행정 비용을 아낄 수 있어요.
사업자들이 받아야 할 승인 절차가 줄어들어서 시간이 덜 걸리고 행정 비용을 아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규제가 완화되면서 화학물질 관련 안전 점검과 사고 예방 관리가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어요.
규제가 완화되면서 화학물질 관련 안전 점검과 사고 예방 관리가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0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