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1
행정·지방자치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안
#시민사회#공익활동#정부협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환경단체, 공익단체 등 시민사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환경단체, 공익단체 등 시민사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지원하는데, 앞으로는 법으로 정해진 기본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지원을 받아요.
현재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지원하는데, 앞으로는 법으로 정해진 기본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지원을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환경, 빈곤 같은 사회문제 해결에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환경, 빈곤 같은 사회문제 해결에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의 영향력이 커져서 시민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약될 수 있어요.
정부의 영향력이 커져서 시민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약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0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