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1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11
최은석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조세특례제한법#협동조합#일몰연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조합법인 법인세 특례와 농업용 기자재 관련 세제의 일몰을 3년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조합법인 법인세 특례,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,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, 농업용 기자재 VAT 영세율/면제의 일몰을 2025년에서 2028년으로 3년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농가소득 안정과 농촌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.
조합법인 법인세 특례와 농업용 기자재 관련 세제의 일몰을 3년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조합법인 법인세 특례,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,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, 농업용 기자재 VAT 영세율/면제의 일몰을 2025년에서 2028년으로 3년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농가소득 안정과 농촌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120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