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1
2
위원회 심사
2025-12-16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3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11
조세·세금
서영교|더불어민주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금감면#인구감소지역#지역활성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구감소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집을 사려는 자영업자와 주택 구매자들이 영향받아요.
인구감소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집을 사려는 자영업자와 주택 구매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025~2026년까지만 세금을 깎아주는데, 앞으로는 그 기간을 2년 더 연장해줄 거예요.
현재는 2025~2026년까지만 세금을 깎아주는데, 앞으로는 그 기간을 2년 더 연장해줄 거예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인구감소지역에 사업장을 옮기거나 집을 사면 취득세와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어서 이사 비용을 아낄 수 있어요.
인구감소지역에 사업장을 옮기거나 집을 사면 취득세와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어서 이사 비용을 아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 감면을 계속 연장하면 지역 정부의 세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.
세금 감면을 계속 연장하면 지역 정부의 세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0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