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1
고용·노동
조경태|국민의힘
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양식산업#근로착취#외국인근로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양식 양어장을 운영하는 사업가와 외국인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.
양식 양어장을 운영하는 사업가와 외국인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양식업 면허 취소 사유가 제한적인데, 앞으로는 근로자를 강요해서 일시키면 면허가 취소돼요.
현재는 양식업 면허 취소 사유가 제한적인데, 앞으로는 근로자를 강요해서 일시키면 면허가 취소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외국인 근로자의 노동권이 보호받고, 양식업의 근로 환경이 개선돼요.
외국인 근로자의 노동권이 보호받고, 양식업의 근로 환경이 개선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면허 취소 기준이 애매해지면 과도한 처벌이 산업 위축을 초래할 수 있어요.
면허 취소 기준이 애매해지면 과도한 처벌이 산업 위축을 초래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0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