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1
2
위원회 심사
2026-02-25
3
대안반영폐기
2026-04-2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11
정보통신·개인정보
조은희|국민의힘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보이스피싱#번호변작기#통신사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스마트폰 사용자와 가족·지인 사칭 사기에 노출된 일반인이 영향을 받아요.
스마트폰 사용자와 가족·지인 사칭 사기에 노출된 일반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발신번호 거짓 표시만 금지인데, 앞으로는 번호변작기 판매도 금지되고 인증시스템이 도입돼요.
현재는 발신번호 거짓 표시만 금지인데, 앞으로는 번호변작기 판매도 금지되고 인증시스템이 도입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족이나 은행 번호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.
가족이나 은행 번호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통신사가 기술 도입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이 생기고, 새로운 사기 우회 기술이 나타날 수 있어요.
통신사가 기술 도입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이 생기고, 새로운 사기 우회 기술이 나타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0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