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1
의료·건강
서명옥|국민의힘
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자담배#합성니코틴#청소년 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청소년과 전자담배 사용자, 판매업자가 영향을 받아요
청소년과 전자담배 사용자, 판매업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합성니코틴 액상이 담배가 아니지만, 앞으로는 담배로 규정돼요
현재는 합성니코틴 액상이 담배가 아니지만, 앞으로는 담배로 규정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자담배 가격이 올라가고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게 돼요
전자담배 가격이 올라가고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게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불법 판매 시장이 커지거나 규제 회피 방법이 생길 수 있어요
불법 판매 시장이 커지거나 규제 회피 방법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0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