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1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1
법무·사법
최혁진|무소속
김충식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#특별검사#비리 의혹#권력형 범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정 투명성과 사법 정의를 원하는 국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국정 투명성과 사법 정의를 원하는 국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김건희 특검만 있는데, 이 법이 통과하면 김충식 관련 의혹들도 별도 특검이 조사할 수 있게 돼요.
현재는 김건희 특검만 있는데, 이 법이 통과하면 김충식 관련 의혹들도 별도 특검이 조사할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권력이 국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확인해서 국가 신뢰를 회복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.
권력이 국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확인해서 국가 신뢰를 회복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세력이 수사 도구로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.
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세력이 수사 도구로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1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