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1
교육
김용태|국민의힘
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립대학#복합시설#지역발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사립대학교와 지역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사립대학교와 지역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초중고만 지원받던 것을 이제 대학도 복합시설 운영비를 받을 수 있어요.
초중고만 지원받던 것을 이제 대학도 복합시설 운영비를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대학의 빈 건물을 학생과 지역주민이 공유하는 문화·편의시설로 만들 수 있어요.
대학의 빈 건물을 학생과 지역주민이 공유하는 문화·편의시설로 만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사립대학이 주로 혜택을 받으면서 지역주민 실제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.
사립대학이 주로 혜택을 받으면서 지역주민 실제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1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