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1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1
인권·차별금지
강득구|더불어민주당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소시효#국가폭력#인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과거 국가폭력으로 살해당하거나 고문당한 사람들과 그 유족
과거 국가폭력으로 살해당하거나 고문당한 사람들과 그 유족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시간이 지나면 처벌 못 하는데, 앞으로는 국가 범죄도 언제든 처벌 가능해요
현재는 시간이 지나면 처벌 못 하는데, 앞으로는 국가 범죄도 언제든 처벌 가능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군부정권 시절의 피해자들이 수십 년 후라도 정의를 받을 수 있어요
군부정권 시절의 피해자들이 수십 년 후라도 정의를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증거가 부족해질 수 있고,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요
증거가 부족해질 수 있고,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1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