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1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1
법무·사법
신동욱|국민의힘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경영판단#배임죄#기업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회사의 이사(경영진)가 주로 영향을 받아요
회사의 이사(경영진)가 주로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경영 결정 결과가 안 좋으면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충분한 정보로 신중하게 결정했다면 처벌하지 않아요
현재는 경영 결정 결과가 안 좋으면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충분한 정보로 신중하게 결정했다면 처벌하지 않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이사들이 처벌 두려움 없이 경영하면 회사가 더 잘돼서 직원 고용과 경제 활동이 활성화돼요
이사들이 처벌 두려움 없이 경영하면 회사가 더 잘돼서 직원 고용과 경제 활동이 활성화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경영진이 나쁜 결정도 '충분히 신중했다'고 주장하며 책임을 면할 우려가 있어요
경영진이 나쁜 결정도 '충분히 신중했다'고 주장하며 책임을 면할 우려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1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