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1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1
신동욱|국민의힘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경영판단보호#충실의무개정#면책제도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이사의 경영판단을 충분한 정보와 주의로 수행하면 의무 위반이 아니다는 보호다.
✅ 현행 과도한 책임추궁을 줄이고 제382조의4·제408조의9 개정으로 면책을 도입한다.
✅ 원활한 경영판단 보호로 투자환경이 개선되나, 감독책임의 약화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✅ 현행 과도한 책임추궁을 줄이고 제382조의4·제408조의9 개정으로 면책을 도입한다.
✅ 원활한 경영판단 보호로 투자환경이 개선되나, 감독책임의 약화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121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