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2
2
위원회 심사
2025-12-16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3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12
조세·세금
서영교|더불어민주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세#세금감면#지역개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도시개발·지역개발사업 투자자와 관련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도시개발·지역개발사업 투자자와 관련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025년 12월까지만 세금을 감면받는데, 앞으로는 2027년 12월까지 2년 더 받아요.
현재는 2025년 12월까지만 세금을 감면받는데, 앞으로는 2027년 12월까지 2년 더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투자자들의 재산세·취득세 부담이 2년 더 줄어들어서 개발사업 채산성이 높아져요.
투자자들의 재산세·취득세 부담이 2년 더 줄어들어서 개발사업 채산성이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 감면이 계속 연장되면서 지방정부의 세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.
세금 감면이 계속 연장되면서 지방정부의 세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1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