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2
김현정|더불어민주당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프로파일링#정보주체권리#투명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프로파일링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정보주체의 알 권리와 열람권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리 내용을 고지하는 의무를 확장하고 열람 범위를 넓힌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보주체 권리와 기업 신뢰가 증가하나 비용과 행정 부담은 증가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리 내용을 고지하는 의무를 확장하고 열람 범위를 넓힌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보주체 권리와 기업 신뢰가 증가하나 비용과 행정 부담은 증가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21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