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2
정보통신·개인정보
김현정|더불어민주당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프로파일링#개인정보#투명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터넷 검색, 쇼핑, SNS를 이용하는 모든 개인 사용자들이 영향받아요
인터넷 검색, 쇼핑, SNS를 이용하는 모든 개인 사용자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회사가 동의할 때만 알려줘요. 앞으로는 동의 없어도 정보 처리 내용을 알려줘야 해요
현재는 회사가 동의할 때만 알려줘요. 앞으로는 동의 없어도 정보 처리 내용을 알려줘야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내 정보가 어떻게 분석되고 쓰이는지 확실히 알 수 있어서 내 정보를 더 잘 지킬 수 있어요
내 정보가 어떻게 분석되고 쓰이는지 확실히 알 수 있어서 내 정보를 더 잘 지킬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회사들이 개인정보 처리 시 투명성 의무가 늘어나면서 관리 비용이 높아질 수 있어요
회사들이 개인정보 처리 시 투명성 의무가 늘어나면서 관리 비용이 높아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1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