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2
산업·기업
황운하|조국혁신당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정거래#대형유통#수사체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중소 납품업체와 공급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중소 납품업체와 공급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검찰총장에게만 고발하는데, 앞으로는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도 고발할 수 있어요.
현재는 검찰총장에게만 고발하는데, 앞으로는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도 고발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대형마트의 부당한 거래 관행을 더 많은 수사기관이 빠르게 적발하고 해결할 수 있어요.
대형마트의 부당한 거래 관행을 더 많은 수사기관이 빠르게 적발하고 해결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여러 수사기관 간 조정 부족으로 중복 수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.
여러 수사기관 간 조정 부족으로 중복 수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1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