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2
황운하|조국혁신당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수사주체개편#공정거래#대규모유통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대규모유통 거래 공정화 고발 주체를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개편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거나 그에 대한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절차 간소화와 시스템 정합성 향상으로 신속한 수사와 집행 가능성이 높아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거나 그에 대한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절차 간소화와 시스템 정합성 향상으로 신속한 수사와 집행 가능성이 높아진다.
의안번호: 22121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