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2
황운하|조국혁신당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정거래위원회#고발요청대상확대#수사주체개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거나 고발요청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검찰총장 한정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확대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44조 제2·제3·제5항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거나 고발요청을 검찰총장이 아니라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 할 수 있게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정거래집행의 신속성과 일관성 증가가 기대되나, 기관 간 책임과 자원 분배의 혼선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44조 제2·제3·제5항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거나 고발요청을 검찰총장이 아니라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 할 수 있게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정거래집행의 신속성과 일관성 증가가 기대되나, 기관 간 책임과 자원 분배의 혼선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121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