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2
산업·기업
황운하|조국혁신당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가맹점#공정거래#검찰개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가맹점주가 영향을 받아요. 프랜차이즈 피해를 당했을 때 신고 처리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요.
가맹점주가 영향을 받아요. 프랜차이즈 피해를 당했을 때 신고 처리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총장에게만 신고하는데, 앞으로는 경찰·검찰청 등 여러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게 돼요.
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총장에게만 신고하는데, 앞으로는 경찰·검찰청 등 여러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프랜차이즈 가맹점주라면 본부의 부정 행위를 신고했을 때 더 빨리 수사받을 가능성이 생겨요.
프랜차이즈 가맹점주라면 본부의 부정 행위를 신고했을 때 더 빨리 수사받을 가능성이 생겨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1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