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2
황운하|조국혁신당
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
#압수물인계#관할수사기관#수사절차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압수물의 인계 주체를 검사에 한정하지 않고 관할 수사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검사만 인계 주체였으나 제18조 개정으로 관할 수사기관이 인계 주체가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수사 속도와 절차의 일관성은 개선되나 권한 남용과 법체계 혼란 위험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검사만 인계 주체였으나 제18조 개정으로 관할 수사기관이 인계 주체가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수사 속도와 절차의 일관성은 개선되나 권한 남용과 법체계 혼란 위험도 있다.
의안번호: 22121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