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2
산업·기업
황운하|조국혁신당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하도급거래#공정거래위원회#수사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하도급 거래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영향받아요
하도급 거래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총장에게만 신고하는데, 앞으로는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도 신고할 수 있어요
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총장에게만 신고하는데, 앞으로는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도 신고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부당한 하도급 거래를 당했을 때 경찰도 수사할 수 있어서 더 빠르게 피해 구제받을 수 있어요
부당한 하도급 거래를 당했을 때 경찰도 수사할 수 있어서 더 빠르게 피해 구제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경찰 수사로 품질이 낮아지거나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 기관 조사를 받을 수 있어요
경찰 수사로 품질이 낮아지거나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 기관 조사를 받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1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