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2
황운하|조국혁신당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하도급거래#공정거래위원회#고발요청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이나 고발요청 대상을 관할 수사기관의 장까지 확장하는 법 개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제30조의 고발 요건이 완화되어,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찰총장뿐 아니라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도 고발 요청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처벌의 실효성과 예방효과가 높아질 수 있으며 하도급 질서의 신속한 시정과 기업 책임 강화를 예상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제30조의 고발 요건이 완화되어,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찰총장뿐 아니라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도 고발 요청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처벌의 실효성과 예방효과가 높아질 수 있으며 하도급 질서의 신속한 시정과 기업 책임 강화를 예상한다.
의안번호: 22121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