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2
금융·보험
황운하|조국혁신당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증권#불공정거래#검찰개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증권거래나 투자를 하는 일반 투자자, 부정행위를 하는 기업이나 개인
증권거래나 투자를 하는 일반 투자자, 부정행위를 하는 기업이나 개인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불공정거래 신고를 검찰총장에게 하는데, 앞으로는 담당 수사기관에 신고해요
현재는 불공정거래 신고를 검찰총장에게 하는데, 앞으로는 담당 수사기관에 신고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투자 시장의 부정행위가 더 빠르게 적발되고 처벌받을 수 있어요
투자 시장의 부정행위가 더 빠르게 적발되고 처벌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수사기관마다 기준이 달라서 처벌 수준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
수사기관마다 기준이 달라서 처벌 수준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