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2
황운하|조국혁신당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직접수사권축소#관할수사기관장통보#형사사법체계개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공시위반 정보를 관할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제도화하는 점이다.
✅ 개정은 검찰 직접수사권 축소 흐름에 맞춰 수사 주체를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변경한다.
✅ 결과적으로 불공정거래 규율의 강화와 형사사법 체계의 일관성 제고가 예상된다.
✅ 개정은 검찰 직접수사권 축소 흐름에 맞춰 수사 주체를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변경한다.
✅ 결과적으로 불공정거래 규율의 강화와 형사사법 체계의 일관성 제고가 예상된다.
의안번호: 2212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