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2
2
위원회 심사
2025-09-24
3
대안반영폐기
2025-09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12
황운하|조국혁신당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형사사법개혁#수사주체변경#공소청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개정된 형사사법체계를 반영해 보고 주체를 바꾸는 것입니다.
✅ 고발 관련 보고 의무를 검찰총장 대신 관할 수사기관의 장이 맡게 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국회 감독 강화와 제도 일관성 확보이지만, 이행 혼선 가능성도 병존합니다.
✅ 고발 관련 보고 의무를 검찰총장 대신 관할 수사기관의 장이 맡게 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국회 감독 강화와 제도 일관성 확보이지만, 이행 혼선 가능성도 병존합니다.
의안번호: 22121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