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2
조세·세금
허성무|더불어민주당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관세철폐#천연가스#가스요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가정용 가스 사용자, 제조업체, 전기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
가정용 가스 사용자, 제조업체, 전기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천연가스 수입 관세를 현재 3%에서 0%로 없애요
천연가스 수입 관세를 현재 3%에서 0%로 없애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스비와 전기료가 내려갈 수 있고, 상품 가격도 저렴해질 수 있어요
가스비와 전기료가 내려갈 수 있고, 상품 가격도 저렴해질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천연가스 수급 차질과 정부 관세 수입 감소가 우려돼요
천연가스 수급 차질과 정부 관세 수입 감소가 우려돼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1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