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2
황운하|조국혁신당
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압수물인계주체#관할수사기관#수사권조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유한 압수물 인계 주체를 관할 수사기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의 취지에 맞춰 인계 주체를 조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수사체계 변화에 따른 처리속도 개선 등 긍정 효과와, 권한 남용 위험 등 부작용이 함께 나타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의 취지에 맞춰 인계 주체를 조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수사체계 변화에 따른 처리속도 개선 등 긍정 효과와, 권한 남용 위험 등 부작용이 함께 나타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21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