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2
법무·사법
황운하|조국혁신당
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검경수사권#수사절차#압수물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검사와 경찰이 수사할 때 압수물건을 받는 공무원
검사와 경찰이 수사할 때 압수물건을 받는 공무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검사나 경찰에게 받는데, 앞으로는 담당 수사기관으로 통일돼요
현재는 검사나 경찰에게 받는데, 앞으로는 담당 수사기관으로 통일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압수물건 반환 절차가 명확해져서 돌려받을 때 헷갈리지 않아요
압수물건 반환 절차가 명확해져서 돌려받을 때 헷갈리지 않아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1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