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2
황운하|조국혁신당
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
#특별감찰관#고발수사의뢰#형사사법개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특별감찰관의 고발·수사의뢰 대상기관을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변경하는 것이다.
✅ 현행의 고발·수사의뢰가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바뀐다.
✅ 제도일치성과 수사접근의 명확화를 기대하지만, 이행지연과 권한남용 우려 및 의결 여부에 따른 조정 가능성이 있다.
✅ 현행의 고발·수사의뢰가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바뀐다.
✅ 제도일치성과 수사접근의 명확화를 기대하지만, 이행지연과 권한남용 우려 및 의결 여부에 따른 조정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121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