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2
법무·사법
황운하|조국혁신당
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무원감시#검찰개혁#수사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특별감찰관, 경찰, 검찰 등 공무원 비리 조사하는 수사기관
특별감찰관, 경찰, 검찰 등 공무원 비리 조사하는 수사기관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검찰총장에게만 비리 신고가 가능한데, 앞으로는 경찰청장 같은 다른 수사기관 장도 신고받을 수 있어요
현재는 검찰총장에게만 비리 신고가 가능한데, 앞으로는 경찰청장 같은 다른 수사기관 장도 신고받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일반인은 직접 영향을 적게 받지만, 공무원 비리 적발 시스템이 더 유연하게 작동할 수 있어요
일반인은 직접 영향을 적게 받지만, 공무원 비리 적발 시스템이 더 유연하게 작동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경찰의 수사권이 커지면서 권력 남용 가능성이 있고, 수사기관 간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
경찰의 수사권이 커지면서 권력 남용 가능성이 있고, 수사기관 간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1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