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2
2
위원회 심사
2025-09-30
3
체계자구 심사
2025-11-12
4
본회의 심의
2025-12-02
5
정부이송
2025-12-19
6
공포
2025-12-3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12
산업·기업
조경태|국민의힘
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양식산업#불법시설 단속#해양환경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양식장을 운영하는 사람들, 불법 양식장 설치자, 해안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양식장을 운영하는 사람들, 불법 양식장 설치자, 해안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불법 양식장 철거에 오래 걸리는데, 앞으로는 복잡한 절차 없이 빠르게 제거할 수 있어요.
현재는 불법 양식장 철거에 오래 걸리는데, 앞으로는 복잡한 절차 없이 빠르게 제거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불법 양식장으로 인한 바다 오염과 안전사고 위험을 빨리 막을 수 있어요.
불법 양식장으로 인한 바다 오염과 안전사고 위험을 빨리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양식장 주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되고, 권력 남용으로 합법 시설도 잘못 철거될 수 있어요.
양식장 주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되고, 권력 남용으로 합법 시설도 잘못 철거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1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