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2
행정·지방자치
이종배|국민의힘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선거범죄#처벌강화#선거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현수막 훼손하거나 선거 활동을 방해하려는 사람들
현수막 훼손하거나 선거 활동을 방해하려는 사람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약한 처벌을 받지만, 앞으로는 징역과 벌금이 훨씬 높아져요
현재는 약한 처벌을 받지만, 앞으로는 징역과 벌금이 훨씬 높아져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선거가 공정하고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
선거가 공정하고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처벌이 너무 강해져서 정당한 선거 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어요
처벌이 너무 강해져서 정당한 선거 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129